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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안' 수사대상 축소와 제3자 추천 수정안 내기로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1-11 1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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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의 수사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에서 출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 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안' 수사대상 축소와 제3자 추천 수정안 내기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첫번째)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한 대변인은 "제3자의 특검 추천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여당이 비판해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갈 때 법안 처리과정에서 여당 내부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한 13개의 혐의와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이 법안에는 특검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만 부여하도록 해 여당에서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선거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고 국민의 요구사항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명태균씨가 2023년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락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대통령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사과하려고 노려하겠다는 대통령이 거짓말과 국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한 수사가 정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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