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놓고 대학들의 자율적 승인을 허용한 가운데 국립대학교들이 의대생 휴학 허용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전국 10개 국립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 또는 이월 금액은 170억1965만 원이다.
 

등록금을 휴학한 학생들에게 당장 돌려주거나 받은 등록금을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복학한 학기로 이월해야 하는 규모가 170억 원이 넘는다는 의미다.

대학들의 주요 수입원이 등록금이고 그 가운데서도 의대 등록금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의대생 휴학 승인으로 각 대학은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된 셈이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10개 국립대에서 휴학 승인 처리가 됐거나 처리 예정인 학생은 약 5300명 정도로 추정됐다.

서울대는 의대생 휴학 승인으로 34억4342만 원의 등록금을 이월하게 됐으며 반환되는 등록금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대학별 이월 또는 반환 예정 등록금 규모는 △경북대(휴학 승인 예정 인원 639명) 21억2132만원 △강원대(255명) 11억6140만원 △경상국립대(421명) 14억4587만원 △부산대(672명) 18억3547만원 △전남대(651명) 24억7163만원 △전북대(734명) 28억1840만원 △제주대(214명) 5억3222만원 △충북대(275명) 7억9901만원 △충남대(618명) 3억9091만원 등이다.

진선미 의원은 대학들이 의료개혁의 후폭풍을 맞게 됐다며 교육부가 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대학은 통상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규모를 고려해 1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규모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 또는 이월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충분하지 못한 재정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정부의 무리한 의료 개혁 추진에 따른 후폭풍의 결과는 앞으로도 속속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와 각 대학이 재정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