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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7년 만에 최저, 취득세 부담 늘고 보유세 완화 영향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1-10 11: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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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지역 아파트를 증여하는 비중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모두 4380건으로 전체 아파트 거래량(7만320건·신고일 기준)의 6.2%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7년 만에 최저, 취득세 부담 늘고 보유세 완화 영향
▲ 서울 지역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2023년 같은 기간(8.0%)보다 줄어든 것으로 2017년(3.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1~3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도 4.7%로 지난해 같은 기간(5.4%)보다 낮고 2018년(4.7%)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줄어든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졌다.

2022년에 하락했던 아파트 가격이 2023년과 올해 다시 상승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줬던 종부세 부담이 감소한 것도 증여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율도 하향 조정하는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면서 다주택자들도 증여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 틈을 타 증여 대신 매매를 통한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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