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기구인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사라지고 세금 감면만 남았다”며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가장 먼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번주 금요일 이사충실의무 내용 토론을 시작한다”며 “민주당의 다양한 논의 과정을 바탕으로 각계각층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당론 법안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상법을 비롯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소액주주들을 무시한 채 물적분할 등이 자행돼 ‘우량주 장기투자’도 어렵다”며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비롯한 입법으로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국민들의 신뢰 얻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미투자자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온 만큼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안을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바라봤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정부여당과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여당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다만 단독 법안 처리에 관해서는 “우리는 (상법개정안을) 반드시 관찰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분명하게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안에 상법 개정 관련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법개정안의 타임라인에 관한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올해 안까지는 입법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