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공약을 철회하고 지역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30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2년 5월 대선, 2024년 4월 총선, 10월 재보선까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며 “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 공약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비수도권 발전 지원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23조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올해도 6조5천억 원을 줄이겠다고 한다”며 “산업은행 이전으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하지만 2년 연속 비수도권에 줄 돈을 줄여 세수 펑크를 해결하는 자기모순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재무학회 연구 결과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국가 경제적 손실이 15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지역 표팔이 공약으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을 대표적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해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법’, 광역교통도로 사업 인·허가를 단축하는 ‘광역교통법’ 등도 논의했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