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이 2025년 1월2일부터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에 관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한다.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각)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과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는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된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미국이 정한 ‘우려 국가’는 중국, 홍콩, 마카오다. 우려 국가라고 정했지만 사실상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막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첨단 기술에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 계획을 미국 재무부에 신고해야한다. 최종 허가 권한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갖는다.

미국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에 관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미국의 통제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군사 역량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백악관은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우려 국가, 즉 중국이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 로젠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AI와 반도체, 양자기술은 최첨단 암호 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차세대 전투기 등 첨단 군사, 감시, 정보, 특정 사이버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기본”이라며 “미국의 투자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의 핵심 기술 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통제된다.

또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는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및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통신시스템 개발 및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해당 조치를 위반하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벌금은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 원) 또는 금지된 거래 금액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

재무부 장관은 금지된 거래를 무효화하거나 투자 회수를 위해 IEEPA에 따라 승인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