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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AI 산업 지원 '상승경제 7법'안 추진 "우상향 경제 만들어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0-24 15: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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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우상향하는 산업 분야를 골라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상승경제 7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반도체·AI 산업 지원 '상승경제 7법'안 추진 "우상향 경제 만들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상승경제 7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인공지능 기술발전 및 규범제시, 전력인프라 및 제도 개선, 원자력 산업 육성,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노동약자 보호, 소외지역 배려 등과과 관련된 법안을 말한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보면 '있는 파이를 갖고 끝내버리자'는 우상향을 포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며 "마치 회사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벌어둔 재산을 나눠 갖고 손 털자는 식의 정책들이다"고 비판했다.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를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복지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그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국 경제를 우상향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점이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파이를 키우는 성장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치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며 "한국의 우상향을 위해 가야할 길을 가자는 말씀이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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