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2조5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우리나라가 당당히 이름을 올리면서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원화기준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정적 글로벌 국채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시스템 정비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9월26일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2025년 3월 말 법률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과 기관 사이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해소되고 불법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다"며 "관계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반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펼치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