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시장에서 제판분리 현상이 심화하며 보험대리점(GA)이 직접 불완전판매 관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보험산업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판분리 환경에 맞게 보험상품 판매책임법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표가 진행됐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시장에서 제판분리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판매조직이 커졌다”며 “판매조직 관리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보험사의 지휘 및 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험사 중심 판매책임법제에서는 보험회사와 판매회사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기 어렵다”며 “판매회사의 독립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완전 판매 관련 보험대리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 예시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대형대리점, 자문 또는 특정분야에 전문성이 있음을 광고한 경우 보험대리점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단 정책적 측면에서 금융소비자가 가진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세미나에서는 이 밖에도 모집시장 영업관행 개선과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 신뢰 회복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