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이 사장은 용산어린이정원을 둘러싼 문제제기에 LH는 집행기관이라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철근누락 등 하자 문제는 현장 외국인 근로자와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 등의 탓으로 돌렸다.
 

10일 오전 10시10분 다소 차분하고 침착한 분위기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감이 진행됐다.

야당은 질의 시간의 상당부분을 용산어린이정원 문제에 사용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용산어린이정원 관련 기본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2022년 용산공원 반환부지 임시개방을 위한 활용계획에는 어린이정원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며 “그러나 2023년 용역에서 갑자기 이 개념이 포함돼 결정자가 대통령실이나 윗선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2023년 국토부와 LH는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예산 내 132억 원을 전용했다”며 “백억 원 이상의 전용은 실무자 선에서는 정리할 수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재원이 있지도 않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LH 내부에서는 반발과 문제제기가 없었느냐”고 묻자 이 사장은 “LH는 집행기관이자 수탁기관이기에 집행을 할 따름이며 내부에서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실의 실제 유착을 의심하는 근거로 용산어린이공원사업을 수주한 신익태 올댓 대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신 대표가 SNS에 용산어린이공원 개장 직후 해당 공원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중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됐다”며 “상장욕심을 부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또한 “신익태 올댓 대표가 2014-2016년 국민대학교 리더십과 코치 MBA과정을 수강하던 시점이 김건희 여사 국민대 겸임교수 재직 시절과 일치한다는 제보도 입수했다“고 덧붙였다.
철근누락과 하자발생 등 시공품질과 관련해서는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아파트 하자건수가 상반기만 40만 건으로, 재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3년 전 착공 시기에 화물연대, 건설노조파업, 러우전쟁 등 수급자재 문제 등이 발생했고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현장 투입과 품질관리 역량이 부족한 건설사 참여로 하자가 늘어났다"고 원인을 짚었다.

하지만 이 사장의 답변은 LH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전용기 의원은 철근누락이 확인된 인천검단AA21블록과 관련해서는 "입주예정자들은 1년 동안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안전진단이 진행됐음에도 과정자료는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과만 통보받고 있다"며 "투명하게 입주민에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LH가 민간부분에서도 하자를 발생시킨 건설사인 동부건설과 GS건설 등을 사업에 계속 투입시키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정확한 지적을 해달라"고 꼬집었다.

LH의 공공주택 공급이 부진한 것을 두고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현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만 필요한 곳에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권 의원은 올해 8월 말 기준 건설임대주택 99만 호 가운데 6개월 이상 빈 집 상태였던 주택이 5만 호가 넘고 빈집 발생에 따른 비용이 한 해에만 650억 원이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권 의원은 "수치 관점의 목표 달성이 아닌 실제 필요한 곳에 공급되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LH는 올해 착공물량 목표로 5만 호로 정했으나 8월까지 실제로 236호만이 착공됐다"며 "사업승인 받았으나 착공되지 못한 주택은 15만호이며 이 가운데 3기신도시 후보지 3만9천여 호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270만 호 공급 목표 가운데 임기 동안 실제 공급은 130여 만 호에 그칠 것이다"며 "정권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주거공급종합계획을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올해 12월 말까지 5만 호 착공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4분기에 모든 일정이 완료되는 LH 시스템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3기신도시 미착공 원인은 인허가와 실제 착공 사이에 4~5년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