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가 통신비 절감 효과로 사업만족도가 높았던 공공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의 2025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사업 예산이 2023년 128억2100만 원에서 올해 3억9600만 원으로 대폭 삭감됐고 2025년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황 의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통신비 절감 항목에서 5점 만점 중 4.26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이용 편리성 항목에서도 5점 만점에 4.16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는 앞으로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신규구축과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장비의 교체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황 의원은 결국 공공 무료 와이파이의 설치와 교체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중앙정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 책무를 재정여력이 천차만별인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게 되면 디지털격차가 계층간은 물론, 지역간 격차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며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해소에 진심이라면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업을 복원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