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시추 사업에 최소 5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차공 시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것을 두고 쪼개기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동해 가스전 1차공 시추 사업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할 때 한국 석유공사가 캐나다 하베스트에 7조3천억 원을 투자하고 7조2천억 원을 손해봤다”라며 “그때부터 총사업비가 2천억 원 이상의 자원 개발 사업이라면 예타를 받도록 해놨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서 최소 5공을 시추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5761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총사업비가 5천억 원이라는 이야기다”며 “총사업비가 57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세부 계획까지 세웠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 프로젝트로 허위 홍보한 것이 아니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세부 시추계획은 지난 3월에 이미 수립됐다”며 “세부 시추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위치와 관련한 해저 지형조사까지 진행해 놓고 안 장관이 시추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힌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약 1천억 원이 소모되는 1차 시추공 사업이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에 진행하는 1차 시추공 사업은 원래 갖고 있는 조광권 아래 석유공사가 의무 시추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라며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사업과 이번 사업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권 의원이 제기한 세부 시추계획 의혹을 놓고는 “조광권을 10년 보유하면 의무 시추를 해야 하기에 잠정적으로 준비 작업을 해왔다”며 “준비 작업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위증, 허위 사실 공표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