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논의에 대해 "10월까지 상생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상생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다"며 "우선은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사이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 4곳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단체 4곳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수료 등 핵심 주제에 대해 논의가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생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에야 배달의민족은 상생협의체에 차등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 매출 상위 업체에는 수수료율을 기존과 똑같은 9.8%를 적용하고 일정 수준 이하인 업체에는 수수료율을 최저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도 연간 배달 매출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