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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할증 1위 기업은 쿠팡, 민주당 이용우 "산업재해 심각 증거"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9-30 1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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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이 주요 기업들 가운데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할증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지난해 2억6400만 원의 할증 보험료를 납부했다. 쿠팡은 올해 들어 6월까지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1억3800만원으로 주요 기업 가운데 가장 많았다.
 
산재보험료 할증 1위 기업은 쿠팡, 민주당 이용우 "산업재해 심각 증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근 3년 동안 산재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지급액이 75% 이하일 때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85% 이상이면 최대 20%를 할증하는 제도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이 많거나 적으면 산재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도록 설계돼있다.

쿠팡은 2022년까지 산재보험료 할증 기업 순위 30위 안에 들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할증 1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쿠팡과 반대로 2023년 개별실적요율제로 보험료 할인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만 179억3400만원을 할인받았고, 지난 5년(2020년~2024년 6월)동안 할인받은 금액은 모두 706억4천만 원으로 전체 기업 가운데 할인금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용우 의원은 쿠팡의 급격한 산재보험료 할증은 쿠팡의 노동 현장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지난해와 올해부터 산재보험료 할증액을 가장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쿠팡의 산업재해가 심각하다는 증거”라면서 “대표적 이커머스 기업이면서 산재은폐, 과로, 블랙리스트 등 각종 불법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쿠팡의 문제점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극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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