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0년을 밑돌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할 경우 42%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는 것은 허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신규수급자 가운데 평균 가입기간은 20년이 채 안 되는 237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 수급액이 10만 원 미만인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최소가입기간인 10년(98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250만 원 이상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30년(368개월)을 웃돌아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1988년부터 36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올해 신규 연금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237개월에 불과해 실질 평균소득대체율은 20%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된다고 하더라도 가입기간 40년을 채우기는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고 바라봤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시행된 지 105년이 되는 2093년이 돼도 국민연금 전체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30년이 채 안 되는 27.9년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2093년이 돼도 실질 평균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30%를 넘을 수 없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9월 초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에 40년을 가입하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국민연금 40년 가입시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겠다고 제시한 것은 다행이지만 실제 평균 가입기간은 2093년이 돼도 30년이 되지 않아 42%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연금특위에서 시민대표단들이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바란다고 말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조삼모사식 연금개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논의되면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이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