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소득하위 2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00명 가운데 14명은 1년 동안 의료이용을 한 번 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의료 필요성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의료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하위 20% 지역가입자 가운데 1년 간 의료이용이 전혀 없었던 비율은 13.9%로 소득 상위 20%의 지역가입자의 비율 5.8%와 비교해 2.4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요양급여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가령 2022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20분위 기준)는 9.72배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희승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혜택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시스템 이용률이 낮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을 건강보험 정책수립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보장성 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취약계층의 의료 시스템 미이용 사유와 실태를 파악해 의료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