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외국계 초거대 기업들이 한국에서 부담하는 법인세 수준이 국내 기업보다 낮고 면세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으로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 가운데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내국법인 2639억 원, 외국인투자법인 2008억 원, 외국법인 141억 원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간 수입이 5조원을 초과하는 ‘초거대기업군’에서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불공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법인세를 신고한 초거대기업 수는 내국법인 113개, 외국인투자법인 18개, 외국법인 16개였고 이들 가운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부담세액 0원) 수는 각각 15개(13%), 5개(28%), 7개(44%)로 파악됐다.

2023년도 국내 매출이 각각 2조 원, 9946억 원이라 공시한 나이키코리아와 한국맥도날드의 법인세 부담세액도 0원이었다.

천하람 의원은 정부가 외국법인들의 조세회피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해외의 초거대기업이 국내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상황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세당국이 외국계 기업의 조세회피를 엄단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 같은 디지털세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지만 법제화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디지털세가 전면화되기 전까지는 국내 과세당국의 치밀한 조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