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당국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강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09-11 17:25: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말부터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리 충분한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강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
▲ 금융당국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한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 대상은 국내 은행 17곳과 은행지주회사 8곳이다.

독자적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 때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는 2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 등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추가자본을 최대 2.5%포인트까지 적립해야 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위해 21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등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말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