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지만 남은 재임 기간도 성과를 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전반기에는 1987년 민주화 정부 출범 이래 가장 많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와 갈등을 빚었지만 경색된 정국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여당 대표까지 패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통의 이미지가 부각돼 지지율이 바닥을 보이며 국정 동력을 얻지도 못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독불장군 정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에도 ‘험로’를 만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가장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 당정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향후 정치를 이어가는데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제외하고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최고위원만 불러 8일 만찬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져 내부 분열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애초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두와 함께 식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상현 의원과 인요한 최고위원 및 김민전 최고위원만을 초대하고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의원들이 빠졌다. 이에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과 관련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비공개로 했는데 바로 아침에 보도가 나오는 것도 참 특이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당내에서 중립적 위치로 꼽히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9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아쉬움을 내비쳤다.

김 최고위원은 “인요한 최고위원은 의사출신이니까 좀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뜻에서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대통령의 깊은 뜻을 알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전문가들은 의정갈등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서 편향된 만찬회동으로 당정관계가 비틀어지는 것을 두고 정무적 판단 미스로 바라보고 있다. 

심지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사이 만찬회동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통령의 일정과 면담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며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편향된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당정소통의 관점에서) 매우 문제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가는데 더해 야당과는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도 임기내 정치적 성과를 이루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 차례 연 것을 제외하고는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정부로 온 주요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마비를 불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8월16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해 정권 출범뒤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면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다.

이와 같은 거부권 행사 규모는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도 임기 절반 안에 지나치게 잦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당시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에 눈감고 민의에 귀를 막고 있다”며 “21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묵살한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폭주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시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는 12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제3자 추천방식 채상병 특검법’ 등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지난 2일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다. 대통령실에선 국회에서 대통령을 향한 망신주기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불참 사유로 꼽았다.

대통령과 야당 사이 전대미문의 갈등은 민생법안의 미진한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여야가 합의해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28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산업계에 중요한 기간전력망법안(국가 기간전력망 확충법)이나 고준위방폐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주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이어지면서 대통령 지지율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론조사꽃 24.6%(9월9일 발표), 리얼미터 29.9%(9월9일 발표), 한국갤럽 23%(9월6일 발표), 조원씨앤아이 28.1%(9월4일 발표) 등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20%대 후반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된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정부는 모든 갈등의 최종적 조정자고 실행자다"며 "그럼에도 여러 현안에서 모든 책임을 떠나 내 갈 길 가겠다는 것은 뚝심이라기 보다는 불통으로 정상적 정부가 아니라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