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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 비판, "대통령 부부 보위 사조직인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9-06 14: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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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두고 공사업체 선정 등 법규 위반 사항이 나왔는데도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확인했고 무자격 업체가 시공을 맡은 점도 확인됐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고작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감사원의 대통령실 이전 감사 비판, "대통령 부부 보위 사조직인가"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러면서 “법규위반과 무자격업체 공사에도 ‘주의’ 처분하는 감사원은 대통령 부부 보위를 위한 사조직인가”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사항에 비춰봤을 때 감사원의 ‘주의’ 처분은 다른 사안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안에 대해서는 걸핏하면 수사의뢰를 남발하며 추상같던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이빨 빠진 호랑이마냥 꼬리를 내렸다”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와 김건희 특검이 궤도에 오를 준비를 마치자 면죄부 처분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2022년 10월 대통령실 서울 용산 이전으로 국가 재정이 낭비됐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뒤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위법사항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해왔다.

조선일보는 이날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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