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저출생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미진했던 저출생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저출생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와 사회구조를 전면 개편해 청년들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며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하고 양육과 주거부담을 완화해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와 사회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해결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다"며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열쇠는 바로 교육과 의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고 중증질환이 있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며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 지시조직(콘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하기위해 범부처 합동조직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관된 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콘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올해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해 조직과 인사, 예산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