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중단한 조치를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32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중단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표는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전력계통 문제를 이유로 올해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7년4개월 동안 호남과 제주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전면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세계 최대인 3GW 규모로 준비하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소부터 광주 시민들이 십시일반 참여해 마을 학교 옥상에 올리려던 시민햇빛발전소까지 모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접속 차단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호남과 제주는 대한민국 태양광 발전량의 42%를 도맡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의 중추 지역”이라며 “일조량과 풍량 등 재생에너지 발전여건이 우수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수립할 때마다 호남과 제주에 큰 몫을 할당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앞으로 7년 반 동안 재생에너지 개발을 금지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에너지전환과 미래 산업경쟁력을 포기하는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전력계통의 패러다임을 재생에너지 전력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물리적 송전망 용량만 늘리려 한다면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역행하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면서 전력계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결국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만일 정부가 송전망이 지어질 때까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고 시간을 벌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훗날 우리 앞에 돌아올 충격은 극복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재생에너지 신규허가 중단 철회 △재생에너지 보급 중단 없는 전력계통 포화대책 마련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형 전력망으로의 전환 등을 요구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