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연금 개혁'을 정쟁으로 몰고가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23일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연금특위가 22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정부안'보다 먼저 출범해야 한다고 수차례 설명했는데도 민주당은 '정부안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대 국회 연금특위를 통해 여야 사이 의견차이를 좁히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정부가 '지속가능성'이라는 방향성을 지닌 구체적 개혁안을 발표하면 야당은 이를 빌미로 정쟁화할 것이 분명하다"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하는데 함께 해 협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주장한 '소득보장'의 중요성도 인정하면서 '재정안정'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진정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같이 혁신하는 3층 체계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진정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이뤄내고 심각한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기초-국민-퇴직연금으로 이어지는 다층 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에 더해 연금수령 시기와 주택연금, 연금가입 범위 등 다방면에 걸친 구조개혁과 각종 연기금 운용의 효율화 등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제21대 국회 연금공론화위원회에서 내놓은 모수개혁('내는 돈'과 '받는 돈'과 같은 수치에 중점을 두고 개혁하는 것)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고작 6~7년 늦추는 임시방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로 이대로 가면 연금은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고갈의 시계가 바쁘게 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공적 연금특위 열차에 올라 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