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 사람으로 하여금 공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은 공직을 맡거나 공공기관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겠다"며 "현재 정책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고 있으며 곧 당론화 과정도 착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법제화에는 독도 영유권 관련 조항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배경을 두고 최근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에서 나온 친일적 태도를 문제삼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엄호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고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독도'라는 단어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이런 매국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