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9월부터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 19곳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2분기부터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상환능력에 바탕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9월1일부터 대출규제 강화방안인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고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 DSR을 산출하고 2025년부터 이를 바탕으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점검해 필요하면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추가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신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이 과정에서 2025년 1월 시행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평가 받는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산업이 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