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정부의 예비비 집행과 국가재정법 위반 등의 문제를 강도 높게 살펴볼 것이라 예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도 재정 운용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더해 실정법 위반까지 드러낸 역대 최악의 결산성적표”라며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히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예비비를 대통령 관련 활동을 위해 과도하게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대통령 정상회의 참가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532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예상치 못한 긴급한 재정 소요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 썼다”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윤석열 정부 예비비 지출의 문제점은 정책 예산을 예비비로 끌어다 쓴 것”이라며 “정상 외교, 대통령 경호, 대통령실 이전이 예측 불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기획재정부의 세수예측 실패도 이번 결산심사에서 따져 물어야 할 주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적인 세수 오차는 6.2% 정도였는데 2021년에 21.7%로 오르는 등 평균 3배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를 비롯한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을 세수 예측에 대입해 일어난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세수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도 정부예산총칙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19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69조원, 외국환평형기금 27억 달러로 국채와 차입금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차입했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정부는) 일반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해 왔지만 세수 결손으로 여유가 없자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 적립금에서 2500억 원을 연 4.04%의 이자로 차입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완화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은 동의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 의장은 “안 그래도 세수가 안 걷히는데 여기에 또 부자감세를 하면 재정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부분적 검토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등의) 방안은 동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