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전국민 25만원법) 예산을 나눠 인공지능(AI) 투자에 사용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예산 절반을 AI에 투자하자는 산업계와 학계 제안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느냐"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13조 원을 들여 전국민에게 25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현금 살포법'이라며 격렬히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 법이 실제로 제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여야 일각에서는 기존 민생회복지원금 규모를 절반으로 낮춰 줄어든 금액만큼 AI에 투자하자는 협상안이 대두되고 있다.

이 협상안을 주도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임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AI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AI 발전은 국가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민관이 공동체로 일을 풀어 나가야 하므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초기에는 진흥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라든가 첨단 바이오 같은 굉장히 시급성을 요구하는 문제에는 예전과 같은 예타 형식은 맞지 않는다. 예타 방식의 단점이 해소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