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4법,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란봉투법안을 의결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건의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송4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목적은 권력비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4법안을 거부한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며 “공영방송을 모두 장악해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는 아예 싹을 자르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가 정치 실종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안까지 하면 19번이나 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정치를 복원하려면 대통령과 여당, 특히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재발의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약속대련이라도 하듯 미리 답을 짜 맞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황제 수사를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지만 벌써 순직 1년 넘었는데도 수사가 지지부진한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곧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세 번째 특검법안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 혐의들도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안을 반대하지만 말고 자체적 특검법안을 제출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놔야 토론이든 협상이든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며 “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고 이것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