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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논란' 민간 탄소배출권 재평가하니 32% 기준 미달, 가격 하락 가능성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08-07 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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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논란' 민간 탄소배출권 재평가하니 32% 기준 미달, 가격 하락 가능성
▲ 이스라엘 말레 길보아 키부츠에 위치한 재생에너지 복합 발전 단지.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현재 발급돼있는 탄소 크레딧 가운데 약 3분의 1이 자발적 탄소시장 내 신뢰도 검증 기관에서 내놓은 새로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탄소 크레딧의 가격 하락 가능성이 나온다. 

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ICVCM)’ 발표를 인용해 기존에 발급된 탄소 크레딧 가운데 32%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 수립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탄소 크레딧은 재생에너지, 수림 복원, 탄소포집 등 각종 탄소 감축 활동 등을 통해 발급된다. 정부가 발급하는 탄소 배출권과 달리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거래되며 발급 수량에도 제한이 없다. 

탄소 크레딧은 주로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하기 위해 구매한다. 문제는 최근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이 감축 실적을 속이고 더 많은 크레딧을 발급한 사건이 발각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는 구매자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이번에 ‘핵심 탄소 원칙(CCP)’를 발표하고 신규 기준에 따라 발급된 탄소 크레딧들을 전면 재평가했다.

이번 재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크레딧들은 모두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발급된 것들로 약 2억3600만 개로 파악됐다. 신규 기준에 ‘추가성(additionality)’ 부문이 강화된 영향에 재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성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한 결과 배출량이 양적으로 감소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감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을 통해 탄소 크레딧이 발급돼야 할 당위성이 없어진다.

실제로 교토의정서도 탄소 크레딧 발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됐다면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증가 혹은 추가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이미 메릴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들은 여전히 자발적 탄소시장의 일부로 남을 수 있으며 새로운 방법론을 도출해 이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세계에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추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가 취재한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발표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탄소 크레딧들의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릴 CEO는 “우리는 가격을 따로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장의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을 뿐이고 모든 탄소 크레딧들이 그 기준을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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