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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최상목 "이커머스 정산 기한 도입하고 판매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08-06 1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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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상목</a> "이커머스 정산 기한 도입하고 판매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3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하면 제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처럼 상품권 사용이 중단되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이번 사태 관련 추가 대응과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월29일 티메프 사태 1차 대책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5600억 규모 유동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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