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뿐 아니라 다수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전해지자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암살 미수 테러로 사경을 헤매던 시기에 통신 사찰을 감행했다”며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올해 초 이재명 전 대표, 추미애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을 최근에서야 당사자들에게 알려 논란이 됐다. 통신조회가 이뤄진 대상은 약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검찰이 수사목적으로 통신조회를 했다면 이를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유예 사유는 테러, 증거인멸,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이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월 수사목적으로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조회했다는 통신가입자 조회 통지 문자를 받은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인용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를 ‘불법사찰’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한 당사자”라며 “그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슈타포는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을 뜻한다.

전은수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당시 70명 통신 조회를 한 공수처에 대해 '존폐를 검토하자'고 했는데 3천명 통신을 조회한 검찰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이것이야말로 2년 전 윤 대통령이 강하게 말씀하신 언론 사찰이고 정치 사찰”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통신조회가 이뤄진 당 관계자들을 전수조사 하는 동시에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당 법률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는지 법적으로 대응하고 사무총장이 지휘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부패수사 1부장을 맡았던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를 할 때 이 문제(통신자료 조회)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