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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최장기 기록, 홍순만 해결 실마리 찾을 수 있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0-20 18: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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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이 사상 최장 기록을 깼다. 노사갈등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홍순만 코레일 사장의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9월 27일 시작한 철도파업이 20일 파업 24일째를 맞아 최장기 기록을 경신했다. 이전 기록은 2013년 12월 파업의 23일이다.

  철도파업 최장기 기록, 홍순만 해결 실마리 찾을 수 있나  
▲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15일 서울 수색역을 방문해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코레일>
코레일은 20일 자정을 최종 복귀시한으로 정하고 홍순만 사장 명의로 파업참가자들에게 복귀를 종용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를 밟는 한편 파업 주동자 20명을 고소하고 14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대응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사측이 성과연봉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당한 파업을 정부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적대응 의지를 밝혔다.

철도노조의 파업참가율은 파업기간에 꾸준히 40%대를 유지하며 떨어지지 않고 있다.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철도파업 때는 여당이 중심이 돼 파업 중재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시처럼 정치권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들어 야당이 주도권을 잡고있어 여당이 나서기 쉽지 않다. 이번 파업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벌어지는 만큼 섣불리 중재를 시도하다가 당청관계에 불협화음이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다.

2013년 파업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중재에 나섰는데 정부여당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또 정치권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송민순 회고록 등을 두고 치열한 정치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철도파업 중재에 나설 여력도 없어 보인다.

특히 홍순만 사장이 정치권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홍 사장은 14일 국감에서 “정치권 개입이 파업을 연장시킨다”며 국회 차원의 협의기구에 반대했다.

일각에서 철도파업이 파국으로 번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아직까지 파업에 따른 열차 운행에 큰 문제는 없다. 열차 운행률은 2013년 파업보다 5.9%포인트 높고 사고 및 장애건수는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근무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그만큼 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 코레일이 대체인력 확보와 조기임용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사상 최장기 파업은 철도업계가 이런 상황에 대응해 본 적이 없다는 의미”라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야 파업이 중단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면 노사 양쪽 모두 사회적인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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