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당국이 독일의 고급 완성차 업체들에 수혜가 가는 방향으로 관세를 낮춰 주겠다는 회유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유럽연합(EU)의 전기차 관세 인상에 직면한 상황인데 유럽 주요국인 독일에서부터 관세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24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상황을 잘 아는 취재원들 발언을 인용해 “독일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을 철폐하도록 EU 집행위원회를 설득하면 대형 엔진 차량의 관세를 인하해 주겠다”라는 제안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나왔다고 보도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 또한 22일 베이징에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을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블룸버그는 “EU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독일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에 반대하면 EU 집행위원회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불법 보조금으로 수혜를 입은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이유로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EU 자체 반보조금 규정 및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근거해 2023년 10월부터 직권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른 조치였다. 

로이터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전체 15개국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인상된 관세율이 최종 확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현재 유럽산 승용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낮춰주는 대가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반대해달라는 요청이 독일 고위 관계자에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독일 내부에서는 이미 관세 인상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부 형성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현지에 생산 거점을 둔 폴크스바겐이나 BMW가 유럽으로 차량을 들여와 판매할 때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로 꼽힌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협상을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하자는 의견을 24일 직접 내놨다.

중국이 보복 성격으로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인상하면 자동차산업 비중이 높은 독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대중국 관세 인상 반대론의 근거로 제시된다. 

중국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럽 대형 자동차들에 기존 15%에서 25%로 관세를 올리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무역 연구기관인 힌리치 재단의 데보라 엘름스 무역정책 책임 분석가는 블룸버그를 통해 “중국과 협상 여지는 아직 남아 있으며 EU 또한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언제든 관세 부과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