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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9월 신청 받아 11월 최종 선정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6-24 15: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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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정비사업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9월 신청받아 11월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25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27일에는 국토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사이 협의체도 발족한다.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시, 9월 신청 받아 11월 최종 선정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신도시별 공모지침은 25일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이 대상이다. 공고 이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9월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공모 신청서 를 접수한다.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에서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는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곳)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27일 오후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자체만 관련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기존 1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체 참여 지자체들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체는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도 활용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5월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한다”며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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