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저출생 및 인구구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제962호 '인구구조 문제 대응한 주택정책의 근본적 변화 필요' 보고서에서 "내년인 2025년부터 인구 감소세에 돌입하며 인구 감소는 과거와 다른 구조적 수요 변화를 의미한다"며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설 및 주택시장은 인구 성장과 수요초과 시장에 대응한 정책과 산업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수요초과에 대응한 배분 방식인 주택 판매, 다양한 수요억제책, 대규모 공급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인구 마이너스 성장세가 강화돼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대비 모두 시급한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2022년 추계 결과 단기적 감소세는 둔화했지만 장기적 감소세는 커지면서 수요 변동성이 확대돼 정책적·산업적 대응이 어려워졌다.

허 연구위원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지원, 주거급여 정책이 운영돼 왔으나 실질적인 저출생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표적 저출생 정책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등이다. 정부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2억5천만 원까지 완화하는 등 주거분야 지원책을 발표했다.

허 연구위원은 “앞으로 다양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구’나 ‘호’ 단위 지원뿐 아니라 주거인프라 및 주거 서비스 확충 등 관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층 증가에 대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고 봤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에서는 고용·교통 등과 연게해 주거지를 정비하고 빈집 증가 대응, 이주배경인구의 주거지원 등 주택정책 과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내·외국인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구조는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허 연구위원은 2024년을 정점으로 202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2052년에는 462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현재 중위 연령이 44.9세이나 2031년에는 50세를 상회하고 2052년엔 58.8세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감소세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세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2년 71.1%에서 2025년 69.5%로 70%가 무너지고 2052년에는 51.4%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허 연구위원은 2022년 기초 추계와 2020년 기초 추계의 차이점도 짚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34년까지 인구 감소 폭 둔화 △2034년 이후 인구 감소 격화 등이다.

그는 “예상보다 많은 이주배경인구의 증가 등이 향후 10년 동안 감소 폭을 둔화시켰다”며 “그러나 가파른 출산율 하락 등이 장기적 인구 성장에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