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인상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가 여론전에 힘을 싣고 있다. 

중국 정부가 무역보복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이는 차선책에 불과할 뿐 유럽과 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21일 “유럽연합이 여전히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지에 전 세계가 우려 섞인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를 최고 38%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한 데 글로벌 주요 국가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글로벌타임스는 유럽의 선택이 국제무역기구(WTO)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예상치 못한 조치에 선량한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은 중국 정부가 자국 자동차 기업에 부당한 지원을 통해 전기차 생산을 늘리고 이를 저가에 수출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두고 조사를 진행한 뒤 관세 인상을 결정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유럽을 대상으로 무역보복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서는 대신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유럽연합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유럽과 활발한 소통을 추진해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유럽연합이 중국의 이런 노력에도 관세 인상을 추진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유럽연합이 조사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의 원가 구조와 판매망 및 공급망, 배터리 기술 등 기밀정보까지 요구했다며 이는 권한을 남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무역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무역 전쟁’을 일으킬 의도는 없다는 점도 짚었다.

유럽연합이 중국의 협상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이러한 대응에 나설 수 있지만 이를 우선적인 방안으로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 관영매체가 유럽연합의 관세 부과를 두고 다소 완화된 어조로 대화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막판까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관세 인상안은 7월4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아직 협상을 통해 재검토를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이 2주가량 남아있는 셈이다.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11월까지 유럽연합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이번 결정은 백지화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여론전을 통해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이 관세 인상에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서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대중국 무역 규제에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외교 관계를 고려한다면 유럽 국가들이 관세 인상 결정을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글로벌타임스는 “유럽연합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전 세계에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며 “중국은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