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일정이 크게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프랑스 경쟁사의 제소로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마당에 체코가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체코 국내에서 이번 사안이 대형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어 법원 판결이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인 EDUⅡ의 페트르 자보드스키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각) “두코바니 원자로 상업운전 시작일이 2036년과 2037년 초 사이로 연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현지매체 라디오프라하인터내셔널이 전했다.

EDUⅡ는 두코바니 5, 6호 원전 프로젝트 건설 사업을 맡아 최근 한수원에 이를 발주한 곳이다.

이들 원전은 애초 203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최종 계약 체결이 연기되면서 건설 및 가동 일정까지 뒤로 밀린 것이다. 

체코 정부와 여당은 법원에서 빠르게 결론을 내려 일정이 정상화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한수원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고른 건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입장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체포 정부는 지방법원에서 계약 중단 가처분 결정이 나왔지만 최고행정법원에 항고 절차를 진행해 조속히 사태를 '정상화'하려 한다.

그러나 이번에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관계자 발언이 나오면서 상황이 변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체코의 10월 총선에 임박한 상황에서 원전 계약의 책임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가열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원전 계약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체코판 포브스지는 14일 “두코바니 원전 건설은 총선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라며 “법원 심사가 수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는 법률가 견해도 있는 만큼 총선 승자가 서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10월 총선 이후에나 원전 최종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수원은 두코바니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애초 이번 달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찰 경쟁사였던 프랑스 EDF는 체코 지방행정법원에 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사업 계약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방행정법원은 이번 달 7일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CEZ와 한수원의 원전 최종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반면 긍정당(ANO)과 같은 체코 야당은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을 주장하며 정부 여당을 강하게 공격하면서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체코 법원의 최종 판결에 어려움을 더할 공산이 크다. 두코바니 원전이 체코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 법원도 여론과 총선 결과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체코는 전체 전력 생산의 40%를 원자력 발전으로 채우고 있다. 두코바니에 운영하던 기존 1~4호기 원전은 상업 가동을 시작한 지 40년이 돼서 노후해 이번 사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원전 수주 경쟁사였던 프랑스 EDF와 EU 집행위원회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이들은 한수원이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EU 규정을 위반했다며 계약을 중단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한수원의 원전 건설에 체코 현지 기업의 참여 비중이 낮다는 지적도 나와 체코 정부의 운신 폭을 좁히고 있다.

체코 건설산업협회의 지르지 누자 회장은 13일 체코 라디오 체스키 로즐라스 인터뷰에서 “한수원 계약 조건에는 체코 기업의 참여가 충분히 명시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현지화 비율에 불만을 드러내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의 역점사업인 한수원 체코 원전 사업이 수주 성과를 최종 확인하기까지 시일이 대폭 늦어질 가능성이 고개를 든다. 

체코판 포브스는 한수원 두코바니 원전사업이 직면한 법원 판단과 EU 조사 등을 두고 “최악의 경우 입찰 전체를 취소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