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대 4.8 진도의 전북 부안 지진 등 최근 대한민국에서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진 대비가 돼 있는 건물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건축물의 내진율이 평균 22.6%인 반면 비수도권 건축물의 내진율은 평균 16.19%에 그쳤다.

공공 건축물과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을 구분하면 지역별 내진율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건축물 내진율을 세종 40.9%, 서울 28.0%, 광주 27.9% 경기 27.5%, 인천 27.4% 등이 높았다. 전북(20.3%), 충남(19.7%), 부산(18.6%), 전남(17.2%) 등은 내진율이 낮았는데 최대 내진율과 최소 내진율의 차이는 23.7%포인트에 이르렀다.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경기가 26.0%로 가장 높은 가운데 세종 23.7%, 울산 22.1%, 인천 20.8%, 서울 20.5%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10.8%였으며 경북(11.9%), 부산(12.3%), 경남(12.5%), 강원(13.0%), 전북(13.8%) 등이었다.

정준호 의원은 “최근 지진이 잦아지고 있는 때에 부안 지진과 같이 지방 중소도시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진설계 의무 대상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진율 향상 방안도 함께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중소도시의 내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의 차등 적용,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의 확대 등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