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일대사관이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 자본관계 재검토 행정지도가 내려진 뒤 한 달이 지나서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전문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5일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관련 1차 행정지도를 했는데 한 달 뒤인 4월 초에 전문이 과기부에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주일대사관으로부터 일본의 1차 행정지도 전문을 수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4월16일 일본 총무성은 두 번째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 관계에 관한 재검토 요구에 대한 진척 사항을 포함해 보안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필요 조치 검토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도 황정아 의원실에 주일대사관으로부터 행정지도 전문을 받은 4월 초보다 시일이 한참 흐른 뒤인 4월26일 처음으로 총무성 담당 과장을 만나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라인야후-네이버 사태의 심각성에 미치지 못한 주일대사관과 과기부의 ‘늦장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이 키워온 글로벌 경제 플랫폼인 라인을 강탈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동안 정부는 늦장·미온적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라인 사태가 한일관계와 별개사안이라는 대통령의 대일 굴종외교 인식이 정부 부처에도 뿌리내린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만 강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는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가 됐다”며 “라인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침탈당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