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실한 정부의 재정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회복금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4천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고 올해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이런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세수결손 청문회, 재정파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와 긴밀히 상의해 재정청문회를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재정 당국자들을 국회 청문회에 출석시켜 세제 개편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운용 정책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을 언급했는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고 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진 의원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 종부세 사실상 폐지, 금투세 폐지를 언급하니까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발표했고 경제부총리도 곧바로 부인했다”며 “이렇게 정부 내에서 충분하게 협의되거나 조율되지도 않은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경제정책은 채무부담 완화 긴급조치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코로나 시절에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받았던 융자 금액 상환을 연장해야 되는 것”이라며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시행되자면 그걸 논의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이런 데서 동의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 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아닌가”라며 “지금 당장 들어와서 국회에 들어와서 논의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해 진 의장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지만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경기를 활성화시켜 투입된 재정규모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세수 결손 비판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발행한다면 올 연말까지 사용하도록 사용기한을 지정하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 효과가 없는 걸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대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