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3월 번호이동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전환지원금 정책을 도입했지만 번호이동 건수는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15일까지 번호이동 건수는 132만9774건이었지만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시행된 이후인 3월16일부터 5월까지는 131만5518건으로 줄어들었다.
 

전환지원금 정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이 정책은 번호이동 통신 서비스 이용 고객이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면 사업자로부터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자료 분석 결과 통신사 유형별로 이통3사 간 번호이동은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 전 50만9220건에서 시행 후 58만7175건으로 증가했다. 알뜰폰에서 이통3사로 바꾼 경우는 11만600건에서 1만675건으로 늘었다.

반면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변경한 사례는 28만1329건에서 19만3221건으로 줄었다. 알뜰폰에서 다른 알뜰폰으로 옮긴 고객도 42만8625건에서 39만4437건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전체 번호이동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3월 말부터 5G 최저요금제가 도입된 것이 번호이동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 

이훈기 의원은 "전환지원금 시행만으로는 경쟁 촉진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단통법 폐지 등 이통3사 경쟁 촉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가 신속하게 가동돼야 하며, 동시에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환지원금 전산 시스템 구축이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며, 갤럭시Z플립6 등 새로운 단말기의 출시를 고려하면 전환지원금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