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의회에서 중국 바이오업체들을 겨냥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통과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김정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13일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올해 안에 통과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번 미국 국방예산법안인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단독 입법이나 상원 미국 국방예산법안에 포함 후 통과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바라봤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각)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환자 데이터와 납세자의 돈이 외국 적대국의 바이오기업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하원 규칙위원회에는 약 1400건의 국방수권법이 제출됐는데 이 가운데 생물보안법이 제외된 350건이 수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연구원은 “미국 상원과 하원은 해마다 연말에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왔기 때문에 하원 국방수권법에 생물보안법이 포함되면 기술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법안 통과를 기대해 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단독 입법 등을 통해 통과될 가능성도 나온다. 생물보안법이 상원 국방수권법에 포함되거나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생물보안법을 지지하고 있는 브래드 웬스트럽 미국 하원의원은 국방에 관련된 법률로 국방수권법에 포함되는 수정안의 수를 제한하면서 생물보안법이 제외된 이유와 함께 생물보안법 통과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연구원은 “생물보안법이 통과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 굴기를 큰 위협으로 느낄 것이라는 점 때문”이라며 “2024 바이오USA에서 드러났듯 미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 바이오 기업을 본인들의 공급망에서 제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시작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