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안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의장은 “여야의 합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 의장이 해당 안건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과반수를 차지해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의 법인세 인상 요구는 최고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높일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저해할 것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