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산업 KB국민은행 부행장, 민지영 직방 부사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이 이날 협약식에 참석했다.

클린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이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를 넘어 집주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11월까지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등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때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구체적 주요 정보는 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이 집주인인 주택 가운데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받고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시범사업 기간에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또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 가운데 인증받은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정망도 함께 구축한다.

서울시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를 정착해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 시장은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며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안심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