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년 전에 폐지된 지구당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적었다.
 

지구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설치된 중앙 정당의 하부 조직으로 과거 정당법에서 정당의 조직 구성단위 가운데 하나로 규정됐었다.

그러나 지구당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정치자금 관련 부패 등 폐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2004년 3월 국회에서 정당법을 개정해 폐지됐다.

한 전 위원장은 지구당이 폐지됐던 때와 현재 정치상황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한 전 위원장은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반대”라며 "지구당 부활은 정치 영역에서의 '격차해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차떼기'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이회창 후보의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활용한 2.5톤 차량 1대에 현금을 가득 채운 뒤 자동차를 통째로 받는 방법을 뜻한다.

지구당 부활과 더불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공약했던 정치인 특권폐지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 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 삭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사유로 치르는 보궐선거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 등 정치자금 모금 근절 등을 공약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