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건설협회가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성장률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 국민 안전 확보를 하려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내년도 SOC 예산을 28조 원 이상 편성해달라고 건의했다.
 

28조 원은 2024년 편성된 SOC 관련 예산보다 1조6천억 원 높은 금액이다. 올해 SOC 예산은 2023년보다 1조4천억 원 증액한 26조4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대한건설협회는 2025년에 경제 성장률 2.3%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 예산을 모두 합쳐 59조5천억 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5년도 경제 성장률 2.3%는 한국은행이 올해 2월에 발표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다. 한국은행은 4월23일에는 경제성장률을 2.1%로 하향 조정했다가 5월23일에는 2.5%로 상향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대한민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3%로 내다봤다.

대한건설협회는 중동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민생위기와 국가 경제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는 등 직접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사회기반시설이 적기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현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해 급격한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 지역의 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