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게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던 정부가 지나치게 산업 규제 일변도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 동향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게임산업 수출은 약 7조 원으로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의 64% 차했다. 
 
게임산업 고용인력도 8만2천 명 수준으로 출판(17만5천 명), 지식정보(8만6천 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게임산업이 수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정부의 지원정책은 찾기 어렵고, 규제만 늘어간다는 게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일관된 불만이다.

현재 게임업계는 글로벌 경기불황과 게임이용시간 감소 등에 따라 전에 없던 불황을 겪고 있다. 상당수 게임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 추진과 함께 강도 높은 비용절감 등 사실상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상태다. 

이처럼 산업 자체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는 지원책은 커녕 각종 규제를 만들어 게임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세제 지원 제도가 제조업 중심이라 게임 기업에는 전혀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이런 제도를 어려움을 겪는 게임기업을 위해 확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게임 기업 관계자는 "지원책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그냥 규제만이라도 좀 완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1월16일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2023'에서 "게임은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디지털산업에 미치는 전 후방 파급 효과가 크다"며 "정부는 게임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서부터 제도 개선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언과 달리 돌아오는 것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이 과정에서 공개한 숫자가 틀린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와 제재 조치뿐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같은 게임 규제 정책 근간에는 이번 정부가 게임을 여전히 사행성, 중독성이 강한 부정적 영향이 크가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심심찮게 업계에서 흘러나온다.

또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게임이 가진 문화적 가치, 산업적 가치보다는 청소년 유해물로 바라보는 보수적 시각이 여전한 것 같다"며 "게임은 매우 유망한 산업이고 K콘텐츠를 이끌 잠재력을 가진 산업인데, 규제로만 일관하는 정부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