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의 새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가 2021년부터 국내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진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회계기준 2단계의 기본서가 2017년 상반기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기준서 발표시점으로부터 3년 뒤에 도입된 전례를 감안하면 2021년부터 국내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험회사들은 2020년부터 국제회계기준 2단계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해 왔는데 진 원장이 직접 2021년을 유력한 시점으로 꼽은 것이다.

국제회계기준 2단계는 국제회계기준원(ISAB)에서 발표하는 보험회사의 글로벌 회계기준인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책임준비금을 계산할 때 보험계약 당시의 금리 대신 시가(현재 시점의 시장금리)를 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시장금리가 1%이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금리가 10%면 보험회사는 이전보다 9%포인트만큼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

국제회계기준 2단계가 도입되면 보험회사들은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책임준비금을 42조~50조 원가량 추가로 적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지급여력(RBC)비율이 2014년 말 311%에서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 이후 83%로 급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진 원장도 “보험회사들의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본을 정확히 얼마나 더 늘려야 할지 지금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상당수의 보험회사들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회사는 회계기준을 맞추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진 원장은 국제회계기준 2단계의 도입시기를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놓고 “금감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이 최근 국제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 2단계의 도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한국에 한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데 찬성한다는 뜻이다.

그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를 국내 보험업계에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