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원식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후보자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개헌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어 여당인 국민의힘과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 문제까지 걸려 있어 우 의장 후보자는 개원 초반부터 원활한 국회 운영을 해나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이 여소야대 국면을 활용해 개헌 추진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뚜렷해 국회가 한동안 공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개헌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논점마다 의견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우원식 의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재력이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5·18 기념식 뒤 개헌을 놓고 여야가 내놓은 의견만 놓고 봐도 관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18 기념식 뒤 기자회견에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가 기념식에서 없었던 것은 아쉽다"며 "개인이 돈을 빌릴 때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데 주권을 위임받은 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큰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론'을 두고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이상으로 넓은 범위의 개헌에 공격적으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수도법정주의, 검찰 영장청구권 삭제 등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으로 여겨진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경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단축과 연계해 주장하고 있어 국민의힘으로서는 받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주장한 데 대해 “국가 거버넌스 관련 문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 개원 후에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를 놓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처럼 제22대 국회에선 여야의 개헌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커 개원 전부터 갈등이 깊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신임 의장 후보자로서는 이런 갈등을 균형 있게 중재해 22대 국회를 운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세운 개헌 공약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우원식 후보자는 앞서 '5·18 정신 헌법전문 반영'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을 의장 출마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단 경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 입법부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는 문제들을 개헌안에 당연하게 담아야 한다"며 "현재 사회에 걸맞는 헌법시스템을 갖을 수 있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문제가 모든 정치 의제를 집어 삼킬 수 있는 만큼 여야 사이에 활발한 소통과 면밀한 민심 청취가 중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CBS 라디오 '오뜨밀 라이브'에 출연해 "개헌은 날이면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중차대한 문제로 그동안 밀린 과제를 모두 의제에 올리게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흔히 '블랙홀'이라 불린다"며 "현행 헌법이 1987년 만들어져 40년이 돼 개헌 필요성은 높지만 최종적으로 매듭을 짓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뿐만 아니라 특검법도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지도부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발의를 22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의 특검법 공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되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 문제와 특검법 문제로 여야 대립이 지속될 경우 전선이 법제사법위원장와 운영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우원식 후보자는 최근 6월 중으로 상임위 배분을 포함해 원 구성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지만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이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 후보자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우 후보자는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라면서도 "합의가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는 제22대 국회 특성상 여야 모두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원구성 협의부터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YTN 뉴스와이드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4·10총선에서 압승함으로써 민심을 확인한 만큼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확보해 특검법을 비롯한 개혁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며 "법사위원장이 법안 통과를 안 시키면 패스트트랙을 통과해야 해 330일 가량이 소요되므로 원구성에서부터 격돌은 불가피하다"고 바라봤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