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정부 '채 상병 특검법' 접수, 대통령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 가능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5-07 17:57: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 '채 상병 특검법' 접수, 대통령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 가능
▲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넘겨받았다.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사고를 두고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5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는 논평을 내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법제처로 채상병 특검법이 이송됨에 따라 이날부터 15일 안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