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정치·사회  정치

정부 '채 상병 특검법' 접수, 대통령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 가능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5-07 17:57: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 '채 상병 특검법' 접수, 대통령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 가능
▲ 국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넘겨받았다.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사고를 두고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5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다”는 논평을 내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뜻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법제처로 채상병 특검법이 이송됨에 따라 이날부터 15일 안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SK하이닉스 곽노정 "AI 메모리 제공자 역할 넘어 크리에이터 되겠다"
비트코인 시세에 단기 하락 주의보, '고래' 투자자 매도세에 힘 실렸다
SK 최태원 "AI 경쟁, 규모 아닌 효율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SK텔레콤 정재헌 "AI 강국에 기여하는 국가대표 사업자로 성장하겠다"
"LG전자 현대차 인도 상장은 성공적 사례" 외신 평가, CJ도 뒤 따른다
[여론조사꽃] '법 왜곡죄' 도입 찬성 81.6%, 반대 의견 압도
HS효성첨단소재 실리콘-탄소 음극재 사업 진출, 벨기에 유미코어 합작사에 2천억 투자
개인 몰려든 코스피 장중 4180선 올라, 원달러 환율 한때 1420원대로 내려
[경영어록의 연금술사들] 아마존 CEO 앤디 제시 'Why 리더십'으로 세상을 바꾸다
국힘 "중도 신경쓰면 당은 망한다", 장동혁 '극우에 발목' 외연확장 포기하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